검사가 젤 많이 쓰는 제품이 고무골무라고해요.
대부분 서류작업과 피의자 조사를 하기때문이라고 경찰, 검찰의 조사는 기초자료일뿐
재판 때의 진술을 신뢰하는 공판중심주의라 논리적인 모순을 찾는게 수사에 적절하다고
김수용처럼 사기도 당했다고...ㅠㅠ 아파봐야 훌륭한 명의가 되듯이 아프니까..검사다...라고..ㅋㅋ
100% 피해자 마음을 알았다고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상장도 안됐다고..ㅠㅠ
검사 검찰을 풍자한 신조어들이 요즘 많잖아요.
떡검, 개검, 스폰서 검사
신조어에 담긴 부끄러운 현주소~
밖에서 절대 검사라고 하지 않는다고
법치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
형사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오늘의 강연주제는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
법은 공정하고 완벽한 해결방법이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싸움, 합의, 중재등등 법은 여러 해결 도구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단점이 많은 만큼 마지막으로 써야할 방법이에요.
형사법의 역사와 민낯을 공개할거라고함
전세계 범죄 발생 유형 1위는 절도에요.
사유재산제 이후 부동의 1위임 약 20만건이나됨
하지만 한국에선 절도를 누르고 사기범죄가 1위임
우리나라 형법 범죄의 4분의 1이 사기임
교통사고 포함 전체 범죄의 12.5%가 사기라고 피해자가 2분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비교적 범죄율이 낮은 한국은
그럼에도 사기만 폭주중임
사기 범죄의 특징이
사기는 범행 초기 기대수익과 처벌을 계산하고
형법이 정한 사기죄의 형량이
형법 제 28조에는 범죄가 실행되기 전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모든 사기 범죄를 동일하게 처벌? 피해액이 5억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 3조 제 1항에 보면 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이에요.
만일 5000만원씩 1000명에게 사기를 치면 1000건의 사기 사건이지만
동일 행위로 약 2배 정도 가중처벌된다고해요. 범죄 수익의 은닉을 규제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사기범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함
처음만난 그분은 사기에 눈을 뜨게 해주고 평생의 목표를 잡아주셨던 그분이 있는데
말씀도 고급스럽게하고 하지만 할머니의 실체는 연쇄사기마였다고
할머니의 사기 수법은 바지사장을 앞세워 회사를 인수하고 1년 동안 어음거래로 신뢰를 쌓고
어느날 10억원어치 물량을 주문함
JTBC에 납품하게 됐다고 하면서 가짜 명함을 만들어 JTBC 직원으로 위장을 하고
건물에서 만나 거래를 함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서 함.. 그리고 나중에 헐값으로 시장에 넘기고 잠수를 탐
고소장이 들어오면 바지사장만 조사를 받고
어렵게 잡아도 바지사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그러면 또 바지사장을 부르고
진범을 찾기 위한 무한 반복 더 놀라운건 수배가 걸렸을 때 필요에 따라
직접 출두해서 수배를 푸는 사기의 신이라고함
보통 2년마다 검사들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데 검사체계에 정통한 사신은
새로 배당받은 검사가 퇴근할 무렵에가서 노발대발하며
상황을 파악하기엔 너무 많은 서류와 직접 찾아온 피의자이기에
월요일되면 몸이 안좋다며 한달뒤에 오겟다고하고 한달뒤에 병원 진단서로 또 연기를 함
그러다 김웅 검사를 만나게됩니다.
심심한데 잘됐다고...ㅋㅋ 하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할머니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짐
인공호흡을 하려고 다가갔더니 세재냄새가 났다고 그래서 빨래 마무리는 옥시**이니깐 언제 넣어주냐고 물어봤다고..ㅋㅋ
거품의 비밀은 세제로 만든 환이라고해요. 이후 할머니는 구속됐음
검사님을 만나 인생 또 역전하심 할머니의 전과는 사기 34범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의 문턱을 약하게 하는건 아닐까..
유기징역 상한 없는 미국에서 사기 치면.. 100년임
다른나라의 사기죄 형량은?
버나드 메이도프는 20년동안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척 주는 수법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피해금액만 650억 달러에 달햇음 150년 구형받음
75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중국에서 징역 12년형
가석방없는 517년임
그렇다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사기 피해금액 50억원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그래서 사기마라고...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요.
가벼운 처벌이 불러온 공동체의 균열과 적대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처벌과 회복을 새로 고민할 때에요.
사기범죄의 두번째 특징은
고급아파트 vs 서민아파트
어디에 도둑이 많이 들까요? 서울시내 서민 밀집지역~ 범죄 70% 가 발생함
범죄의 특징이 보안이 취약한 곳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무 잘 믿어서 문제에요.
이번엔 본전 찾나는 마음이 생겨 또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해욤.
사기꾼들의 재범률은?
기소는 검사가 범죄를 파악하고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에요.
사기 입증은 얼마나 어려울까?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판매햇는데
현재는 폐점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고해요. 이사건은 사기 일까요?
기망은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유기농 쿠키라고해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유기농이 아니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이 사건의 문제점과 허점은 무엇일까?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변호인 측의 주장은
입증 가능한가요? 자연으로 돌아갔기에.. 입증은 어려워죠.
범죄의 입증 책임자는 검사가 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서를 찾기 위해 하는 것
거래장부를 보면
광고속 생활방수 휴대전화기를 보고 샀는데 폰을 변기에 빠트렸을때 방수가 안됏다면??
음식점의 모형 같은 경우 광고속 먹음직스러운 음식
과장과 기망은 검찰이 입증하는거에요.
이 정도 사건은 거의 입증이 가능해요.
하지만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파는건 명백히 기망이에요.
형사처벌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국가 주도의 해결은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거에요. 수사기관이 좋은 일만 하면 좋죠
막강한 공권력은 때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
국가의 수사기관은 양날의 검이에요. 문명화된 국가에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기관, 수사기관
거대한 수사기관의 선의만 바란다면 소수정치인, 법률가에 의존한다면 과연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
자기문제를 해결할줄 아는것이 주인이에요.
검사들의 역할은?
재판과정에서 실망하는 피해자들
검사의 일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거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은 검사의 선의가 아닌 무죄추정원칙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통해 보호하는거에요.
검사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 절차만 지키면 기본권 보호가 가능해요.
검사 제도와 사법제도의 기원
모든 인류의 난제는 갈등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한 최초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실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육강식의 시대였잖아요.
무제한 보복을 제한한 탈리오 법칙 닭 훔쳤다고 풍비박산은 쫌...그렇잖아요.
복수와 보복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기원전 399년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는
2. 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주장함
4500명의 시민이 투표를 함
유죄 280: 무죄 220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그리스 재판의 특징이 민중재판이에요.
로마의 재판은 황제권이 정립된 후 황제가 재판함 황제가 없는 지역은 총독이 대리
예수의 재판은 여론의 손을 들어준 민중재판이에요.
기원후 4세기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보복이 곧 법으로 바뀜
친족의 의무는 부양과 복수인데 복수하다 보면 다 죽어요.
끝나지 않는 복수 대안으로 배상금 제도를 도입함
배상금제도는 wergild 친족이 살해당했을때 피해자 친족이 받는 보상금을 말해요.
신분에 따라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8세기 게르만 사회에 불어온 피바람~
교류가 막히며 화폐경제가 붕괴됨
배상금 의미 있나요? 아니요
중세시대는 결투재판이죠
노르만족의 영국 점령후 도입된제도로
보복과 결투 재판의 차이는??
1804년 7월 11일 정적 해밀턴에게 결투장으로 보낸 애런 버
알렉산더 해밀턴은 총상으로 사망함
제도와 관습으로 남아있는 옛 제도의 흔적
중세시대는 종교재판이죠 교회의 재판이 골 때립니다.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하고 신은 무고한 이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과 불을 사용함
뜨거운 물의 신판이
화상없으면 무죄고 화상있으면 유죄임
차가운 물의 신판은
악마는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존재라며 떠오르면 악마임
가라앉으면 하느님이 안 구한 악마였네..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가톨릭 사제, 신학자들의 회의 소집
그도안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당사자주의
최초로 재판부가 증거를 찾는 직권주의를 도입함
1209년 십자군을 조직해 카타리파를 탄압하고 카타리파의 재판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
증거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단의 증거를 찾는 방법은?
자백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자백을 얻으려 각종 고문술이 발달함
그들에게 이단은 사회의 악이에요.
악을 응징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일
이단임을 인정하면 화형장 행 고문을 버텨내면? 고문을 이기다니.. 큰마귀가 씌웠구나 이러면서 또 불에 넣음
형사사법 제도, 검사제도가 없던 시절에 무고하게 희생됐던 수많은 피의자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약한 왕권으로 치안이 불안했는데 상인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 횡행
경찰, 치안과 수사에 특화 몰래 쫓아가고 몰래 훔쳐오고
장발장이 시장이 됐을땐 호의적인데 추적하던 죄수임을 알고 돌변하잖아요.
당시 프랑스의 판사는 법복귀족이었음.
법복귀족이란? 판사직을 세습하던 프랑스 귀족을 말해요.
그래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죠.
인본주의의 상징인 단두대~ 나쁜놈은 고통스럽게
형 집행 방식에도 인본주의의 영향
하지만 그는 화려한 여성 편력의 소유자임 간통죄로 참수를 지시햇는데
앤 불린은 딸의 왕위 계승권 유지를 위해 죄를 인정하고 죽겟다고 결심함
나죽일때 프랑스칼잡이좀 불러달라고햇다고
한때 사랑했던 앤을 위해 프랑스 칼잡이를 준비해줌
영구 처형에 쓰이던 무딘 도끼는 단칼에 안잘릴수도 있었다고..ㅠㅠ
인본주의의 도입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변화함
검사제도가 생겨남.
경찰이나 판사를 대신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제도에요.
인권침해가 있는 통제하고 사법권을 견제해 국민을 보호하라.
1846년 프로이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
검사는 정의의 사도일까?
정의란 무엇인가?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힘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저의라고 하면 반드시 잔인해집니다.
다른 생각을 권력으로 억압하고 그런 정의는 사회발전을 저해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사는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냐고
240번 버스사건
세모자사건
샤브샤브 식당사건
분노의 판결은 마녀재판의 반복일뿐 세사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됨
저 사람의 변명도 들어줘야 하고 불리한 진술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피의자에겐 필요한 제도에요.
절차가 없으면 검사도 휘둘립니다.
대중의 분노와 수사권이 결합하면 없는 일도 만들수 있어요.
절차상 정의는 대중의 분노와 검사의 분노로부터 피의자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얼마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섣부른 여론재판에 이어 신상을 공개함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섣부른 분노가 부른 비극
미란다 원칙
미란다는 미성년자 납치와 강간으로 잡힘
그리고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범죄 사실을 인정함 나빛와 강간에 대해 징역 50년을 선고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 미란다원칙으로 석방됨
사소한 절차 때문에 흉악범을 석방하는게 맞을까?
다른증거를 찾아 징역 10년을 구형함
술집에서 난동 피우다 사망했다고하네요.
명백한 범인에게도 절차를 지켜야 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경찰, 검찰이 시키는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사회의 인권의 강도는 마치 쇠사슬 같은 것.
제일 약한 고리의 강도가 인권의 척도에요. 쇠사슬의 고리가 하나만 약해도 끊어지듯이
미란다 원칙은 제일 약한 사람을 위한 보호막이에요.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영화 재심의 실제사건 약촌오거리사건에서
2000년 8월 익산의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그린 영화 재심에서 한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이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반대함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지켜왔나
60년대 NLL 근처 조업하던 어민들이 납북됐다 돌아온 후에
고문 협박 회유로 자백을 받았다고...ㅠㅠ
검사측 과실로 피의자를 석방하고 재수사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홍삼 판매원 위장 절도범이었는데 홍삼사세요~ 하면서 사람이 없으면
농촌 마을 곳곳을 돌며 절도를 함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음
절도 인정한 날의 알리바이를 입증함
경찰이 인정 안하면 검사님이 혼낸다고해서 그랫다고
검사나 경찰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검찰이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 하지만 그들에겐 두려운 존재일뿐..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당시 치안본부장인 강민창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부검을 지시햇떤 최환 검사
부검의 부검으로 고문을 밝혀낸 의사 황적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그들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낸 절차적 정의는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또 다른 죽음을 막아냈다
또다시 반복될 사건이죠.
억울한 희생자를 막는 검찰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 검찰 과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건 예방이고 두번째는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제도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그건 다음주에..ㅋㅋ
<<출처: jtbc 차이나는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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