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는 참여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었다고해요.
2005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정권을 장악하고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독도 문제. 반일감정.
2005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울릉도 사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참여정부의 큰 과제였던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 대외적 입장을 밝힌 것은 최초
참여정부 시절 일본 고이즈미 정권은
독도 12해리 부근에 순시정을 보내겠다고 통보
오키섬에 순시정 2척을 정박해놓고 대기한 일본은
막무가내식 일본의 통보에
분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심지어 배를 부숴도 된다는 말까지 나온것으로 알려졌다고해요.
참여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놀란 일본은
일본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제안하며 일단락됐어요.
2011년 위안부 문제와 독도를 한 번에 해결하자는 일본 측 제안
일본 정부에 항의 표시로 돌발방문한거라고해요.
항희 표시는 해야 하지만 독도 방문은 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독도 방문 후 일본 총리가 유감 성명을 발표
한. 일 정부 외부적 격량의 시발점이 되기도했어요.
의외의 사실이 독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섬으로 불리는 독도는 국제 지도에 바위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으로
다른 국적 배가 영해를 침범하면 발포도 가능해요.
우리 땅에 침범하는 것과 같은 의미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타국에서 경제적 활동이 불가!
타국 국적의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해요
독도가 섬이라면 12해리 영해는 물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생기지만
독도가 바위라면 12해리 영해는 인정되지만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없어진다고해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생기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
바위냐 섬이냐에 따라 국익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독도
독도를 둘러싼 문제를 국민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독도를 보지 않는 일본은
침략 과정중 독도를 약탈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독도를 국제법상 영토라는 관점 대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한국
역사적인 사실도 자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일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처: MBN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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